진료비 본인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으로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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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'과/와' 대신 '및'을 쓰면 중의성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. 일본어 조사 と와 や의 차이와도 비슷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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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,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•산재보험료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수입/지출 예산(건강보험) 수입/지출 예산(장기요양) 수입/지출 예산(통합징수) 현금흐름 기준 수입/지출 현황(건강보험) 현금흐름 기준 수입/지출 현황(장기요양) 대내외평가
간혹 '및'을 '또는'(∨)처럼 쓰는 경우가 있으나, 이는 틀린 용례로서, '및'은 '그리고'(∧)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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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및’은 개념적으로 ‘그리고’의 뜻으로 풀이되어 있어 연결한 양쪽 성분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
보험료 징수 외의 업무(자격, 부과 등)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하지 않는 보험료(국민연금 반납금·추납보험료, 고용/산재보험료 연납·분기납 등)는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따라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'학생의 입원 및 치료'는 '학생의 입원과 치료'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으려면 '입원과 치료' 모두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행정처분 통지서 등을 인터넷상으로 공시송달 공고하는 화면입니다.